2017. 12. 11(월)

제206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기 획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인 기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2017.06.23.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안전행정국장
의안 번호	1829

Ⅰ. 개    요

1. 개정이유

가. 2017년 기준인건비 반영인력(사회복지분야)을 증원하기 위함.

나. 한류패션과 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국내복귀기업 유치 및 주얼리‧ 귀금속 분야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 및 집행기관의 정원을 다음과 같이 각각 조정하도록 함.(안 제2조, 제2조제1호)

1) 정원의 총수	:  1,508명 → 1,510명(+2)

2) 집행기관의 정원	:  1,484명 → 1,486명(+2)

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를 다음과 같이 변경하도록 함.(안 별표3)

1) 총      계	:  1,508명 → 1,510명(+2)

2) 일 반 직 계	:  1,452명 → 1,454명(+2)

3) 6급이하 계	:  1,360명 → 1,362명(+2)

다. 한시정원의 직급별 정원표 한시기한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도록 함.(안 별표4)

1) 5급 1명 한시기한(한류패션과) : 2018.1.14. → 2020.1.14.

Ⅱ. 검토보고

가. 조례개정의 필요성

□본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따라 익산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1995. 5. 15일 조례 제36호로 제정된후 67회의 개정을 거쳐 조례 1690호로 시행중에 있으나.

□2017년도 기준인건비 반영인력 증원과 한기기구로 운영중인 “한류패션과”의 한시기한이 종료됨에 따라 국내복귀기업 유치 및 주얼리 귀금속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한시기한을 2년간 연장하기 위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은 상당하다 판단됨.

나. 주요 개정내용 타당성

□안 제2조제1호 및 별표 3을 개정하여 지방공무원 총수 “1,508명”을 “1510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 또한 “1,484명”을 “1,486명”으로 각각 “2명”을 증원하고, 일반직 계 “1,452명”을 “1,454명”으로, 6급이하 계 “1,360명”을 “1,362명”으로 개정은 2017년도 행정자치부의 기준인건비 반영인력인 “2018 복지허브화 추진 전담인력” 2명(행정9급 1명. 사회복지9급 1명)을 증원하기 위한 것으로 해당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불가피하게 증원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됨

□별표 4를 개정하여 한시기한 종료에 따른 한류패션과 존속기한 2년을 연장함은 주얼리 귀금속분야 국내복귀기업 유치등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연장의 타당성은 인정되나, 한시기구 설치이후 그간국내복귀기업 유치 실적이 미흡한바 전담조직 설치에 따른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도록 업무추진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임.

이상으로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음.